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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김명호 韓銀총재 法개정 반대-銀監院분리등 신중처리 강조

    김명호(金明浩)한은 총재가 지난 20일 중앙은행 제도개편에 관한 정부안이 전격 발표된 후 처음으로 24일 홍재형(洪在馨)부총리를 포함한 경제장관들과 만나 정부안에 반대하는 자신의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5 00:00

  • 財經院에 금융 행정심판制 도입

    금융행정심판제도가 새로 도입돼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고객들은(한은법 개정안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 생겨날)금융감독원이 내린 각종 결정.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경제원에 심판 청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4 00:00

  • 금융체계 대변혁 3.통화관리와 금융제도 개편

    현행 한국은행법 제3조를 보면 한은의 설립 목적은 「국민경제발전을 위한 통화가치 안정」과 「은행,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기능향상」으로 명시되어있다. 한은 개편안을 놓고 재경원과 한은간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4 00:00

  • 임직원 정보누설땐 형사처벌-財經院 韓銀法 개정안

    재정경제원의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,시행되면 한은(韓銀)임직원과 금통위 상임위원들은 부업(副業)을 하지 못하고,금융기관에 대출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,업무상 얻은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3 00:00

  • 금융체계 대변혁 2.금융감독원法 試案 의미와 과제

    금융계의 한 고위 인사는『한국의 금융 부문에 대지진이 발생했다』고 말했다. 재경원이 발표한 중앙은행 개편 방안의 충격과 파장이 통화신용질서는 물론 전체 금융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2 00:00

  • 정부의 금융감독원法 試案

    제1조(목적):이 법은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예금자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성격등):①금융감독원은 무자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1 00:00

  • 金通委의장 韓銀총재도 겸임-洪부총리 중앙銀개편案 발표

    현행 중앙은행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. 홍재형(洪在馨)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오후「중앙은행 제도 개편및 금융감독기관의 통합」방안을 전격 발표,이번 임시국회에 금융감독원법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1 00:00

  • 중앙은행제도 개편안 나는 이렇게 본다-정운찬 서울대교수

    정부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.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관련 「입법기관」,신설될 금융감독원은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1 00:00

  • 중앙은행제도 개편안 나는 이렇게 본다-손완식 중앙투금상무

   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맡도록 해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.독립성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.과거 개발경제시대에는 통화정책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경제규모가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1 00:00

  • 韓銀,독립인가 예속인가

    정부가 입안(立案),발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골자는 두가지다.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은(韓銀)총재를 겸임하며,은행. 증권.보험으로 나뉘어 있는 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폐합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1 00:00

  • 금융감독원 신설.韓銀독립강화-韓銀法개정안 이번국회서 처리

    정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은 총재를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마련,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. 또 한은 안에 있는 은행감독원은 분리해 증권.

    중앙일보

    1995.02.20 00:00

  • 금융기관의 감독체계

    재무부가 제안한 금융기관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는 한가지 대전제가 충족될 수 있는 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. 한마디로 금융의 자율화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현안의 문제와 상충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5.07 00:00

  • 금융감독원 신설 검토

    재무부는 한국은행 안에 있는 은행감독원을 떼어 내 금융감독원으로 독립시키면서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도 담당케 하고 은행·증권·보험 및 단자회사 등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의 감독업무를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5.06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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